실버와 노년기의 이해(실버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실버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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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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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silver)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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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용어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노인계층을 의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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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퇴직한 뒤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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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권 국가에서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실버로 표현되는 것은 ‘머리털의 색깔이 희거나 회백색으로 변해 은색과 같다고’하여 노인으로 지칭, 어르신이라고도 부르거나 그 외에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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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대신 현대적 표현으로 실버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버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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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용어가 일본인들이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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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gray)나 시니어(senior)’로 바꿔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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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gray)는 생리적인 노화현상으로 회백색이 되는 머리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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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시작하여 60세를 지나면 눈에 띄는 것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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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senior)는 연장자라는 의미로, 생활연령별 세분화로써 보통 40∼50세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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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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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아름답게 늙기 원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소비에 적극적 ▫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왕성한 소비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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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관심을 끌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이는 불황을 타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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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기회인 블루오션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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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시니어 관련시장 규모은 확대를 거듭하며, 2025년에 이르면 관련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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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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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시니어 비즈니스를 ‘장수경제’라고 부르면서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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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 2020년에 12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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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세대(silver generation)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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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성원 가운데 중년이 지나 늙은 나이에 이른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경제적으로 정부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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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 : 정년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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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실버세대는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활동의 열망 점점 증가추세 ▫ 특징 :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고, 그 동안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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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려고 하며, 스포츠 ∙ 여행 등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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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즐기기 위한 동적 활동에 적극적, 소비와 문화생활에 익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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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버세대와 뉴실버세대의 차이점

구분	기존 실버세대	뉴 실버세대
이미지	완고하고 보수적	밝고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긍정적
삶의 태도	검소하고 소박하나, 한정된 취미생활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줄 알고 다양한 취미생활
독립성	자녀에게 의존	자녀와 동거하기를 거부
노후설계	무계획적이고 자녀용돈에 의존	계획된 노후설계로 자녀로부터 독립추구
가치관	세대간 단절되고 변화에 대해 거부감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른 세대와 소통원활
레저관	일에만 재미를 느끼고 여가는 수단	레저에 대해 여가자체는 목적
자산처분	자식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	자신을 위해 쓰다 남으면 상속 또는 사회에
	함	환원하려는 의식이 강함
대인관계	경노당에서 노인끼리만 교류	동호회 활동 등 폭넓은 대인관계의 유지
가정생활	자녀중심으로 생활	부부중심으로 생활영위

→ 실버세대가 나타나게 된 배경 : 전쟁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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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하는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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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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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5년∼194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여성의 평균출산율은 1명이 평균 3.5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1970년대에는 1.8명, 1980년대 이후는 약 2명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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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구 2억6천여만명 중 29% 차지하는 미국사회의 신주도 계층, 이전 세대와는 달리 교육정도가 높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성(性)해방과 반전(反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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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피문화(hippie culture), 로큰롤(rock and roll) 음악 등 다양한 사회 ∙ 문화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80∼1990년대의 소비주체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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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단카이(だんかい, 團塊)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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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모두 680만명으로 일본 전체인구 중 5.4%를 차지, 여기서 ‘단카이( 團塊)’란 ‘덩어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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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 ∙ 성실하며 자신들이 1970∼1980년대 일본 경제성장 신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크며, 이코노믹 애니멀(경제적 동물)이라고도 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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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베이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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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증한 시기인 1963∼195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총인구의 약14%(약 700만명) 차지, 이들 세대가 2019년부터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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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급변하는 경제성장의 경험,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였고, 또한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부모의 봉양과 자녀의 교육에 집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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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어떤 세대보다 보유자산이 많아 기존의 실버세대 대신에 백금세대(platinum 世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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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젊음과 건강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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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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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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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에서 정한 기준으로 ‘고령자(the elderly, 高齡者)’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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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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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aging, 高齢化)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고령화 동향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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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율 :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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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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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소인구 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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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숙인구 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4%에서 7%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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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령화 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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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령 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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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초고령 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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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요인 :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로,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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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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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에 따르는 질병 ∙ 빈곤 ∙ 고독 ∙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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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당면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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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 부족, 가족구조 변화, 보호수요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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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한 가지는 노령화지수(ag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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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지수 :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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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노령화지수가 30을 넘어가면 고령화사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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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 1970년 7.2%에서 1995년 24.5%, 2000년 3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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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면서 2017년 107.3%, 2019년 116.5%에 이를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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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부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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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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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6.0명이던 출산율이 2001년에는 1.3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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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떨어져 미국(2.13명) 프랑스(1.89명)는 물론이고, 저출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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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영국(1.64명)이나 일본(1.33명)보다도 낮은 수준 ㆍ경북 의성군의 현주소 : 서울시 면적의 2배(중앙일보 2019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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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평균연령), 매년 출생(200여명), 매년 사명(8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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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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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따라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16년보다 14만명 감소한 663만명(13.3%) 그쳤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2만명(14.2%)으로 2016년(13.6%)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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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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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7명으로, 2016년(18.7명) 대비 1.0명 증가, 1995년 8.3명에 그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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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비는 2000년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한 이후 20여년 만에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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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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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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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정도나 속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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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일본은 1994년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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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우리나라는 18년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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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국의 인구고령화율 추이

		도달연도		소요연수
국가명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도달	초고령사회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 )는 65세 이상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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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의 추계,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 예측, 특히 일본은 세계 1위 수준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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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 진입, 2018년에는 14.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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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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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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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필란드,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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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처럼 세계 제1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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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제도의 기본목표 : 국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에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질병이나 실업 등의 고통에 처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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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수준, 고령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 연금이 가장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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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을 위한 건강을 상담하고, 스웨덴 지방정부는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병동 입원비를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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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과 여성이 적극 등용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다른 수준에서의 선거권 ∙ 피선거권을 확보하거나 일하면서 출산 ∙ 육아가 가능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과 여성의 환경을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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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되어도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 재택치료나 치매성 고령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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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요에 맞는 서비스나 치료의 제공, 사회보장은 국민세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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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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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완전히 갖춰진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여겨지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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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또 정부차원의 미흡한 부분을 대신하는 민간기관의 역할도 큰 편, 시민사회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히 혼합돼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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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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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medicaid) :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요양원이나 장기간병 서비스 등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혜택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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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노령 ∙ 유족 ∙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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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으로 최소 10년 이상 노동을 해 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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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로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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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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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보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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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사회보장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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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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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에 빈틈이 생기면 시민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미국전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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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시니어센터와 주거서비스, 여가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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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과 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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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뭉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단체로 미국내 이익단체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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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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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재택서비스나 시설서비스의 충실히 도모 간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가족에 의한 간호를 주체로 한 시스템이 크게 바뀌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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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이 2018년 9월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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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는데, 단카이(團塊)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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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70세를 맞기 시작하였기 때문, 2025년이면 노인인구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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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 대부분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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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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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15∼64세 현역세대 2.2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 부양하던 일본사회는 2065년이 되면 1.3명이 1명 부양해야 되는데, 현재 130만명인 일본의 간병인력을 감안하면 730만명이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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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16년 ‘요양인 비자’를 도입해 필리핀, 베트남 등의 근로자로 하여금 노인들을 돌보도록 했지만, 언어장벽, 외국인 배척문화 등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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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기 위해 AI와 IoT를 활용한 간병로봇으로 2035년까지 860만명에 달하는 간병인 수요를 ‘제로(0)’로 만들고,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와 노년층 숫자를 줄여 간병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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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원은 2016년 기준 166만명이나, 초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25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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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에 달할 간호사 부족문제를 IT기술 활용한 ‘스마트 의료’로 대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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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파낙소닉은 약과 검사체를 자동운반하는 자율반송형로봇 ‘호스피’ 개발, 기계 ∙ 전문업체인 크로리는 의료약품의 밀봉과 수술기기의 정리 등 세세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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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일찌감치 개혁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 그에 맞춰 지급하는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은 부족한 연금재정 고갈을 늦추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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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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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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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2026년까지 불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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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63∼1955년생)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압축적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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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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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현상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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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압축적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우리사회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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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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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력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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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정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