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국제관계

<현대사회와 국제관계>

○ 국제사회와 ‘나’ : 국제사회에서 생겨나는 일들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 한일관계 =>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의 문제 vs 라이따이한과 코피노

- 한류와 그 미래

- 남북한 관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동아시아

- IS 등의 테러 :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 이슬람 문제

- 트럼프, 마크롱 등의 등장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 왜 우리는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확산 :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

- 세계화 :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의 구분이 점점 붕괴

=> 인적, 물적 교류의 극대화와 위험성의 증대

- 정보화의 시대 : 편리함과 신속함

- Pax-Americana, G2, G7, G20 :

=> 강대국의 다변화 전 세계적 부, 힘의 양극화

=> ‘20 vs 80’에서 ‘1 vs 99’로

- 새로운 쟁점들의 부각

1) 테러의 세계화 : 새로운 전쟁의 모습

=> 국지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

2) 환경 및 자원 문제의 국제적 쟁점으로의 등장

3) 자본주의적 발전의 극대화와 부작용의 극대화

=> 전 세계적 쟁점화

○ 국제사회의 특성

-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비교

국내사회 : 통일된 정부(지방 및 중앙)를 중심으로 사회가 존재 => 주권

국제사회 : 통일된 정부의 부재

=>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의 부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정부 상태는 아님

=> 국제법, 조약 등 나름대로의 질서 유지 : 그러나 개별국가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 (국제적 불이익을 감당할 의지의 소유 여부)

예 : 이란,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문화적, 종교적 차이 :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의 성립 불가

○ 세계화

- 정의 : 교통ㆍ운송 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해 지는 현상

=> 지구촌의 형성과 무한경쟁

ㆍ전 세계적 시장경제의 확대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는 경제적 현상 에서 출발 => 정치, 사회, 문화적 교류로 확대

- 세계화의 모습

ㆍ생산과 판매의 세계화 : 제품 생산 및 판매의 단일 시장화

=> 다국적 기업 : 국제경제의 핵심 축으로 등장

=> 생산에 있어서의 국제적 분업과 단일 시장의 형성 : 전통적 무역의 의미 감소

(21C 초 : 다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가 전 세계 무역의 1/3 차지)

ㆍ금융의 세계화 : 국제적 자본이동의 폭발적 증가와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 다국적 금융자본의 출현

ㆍ문화의 세계화 : 다양한 문화의 광범위한 교류

=> 다양한 문화의 교류 vs 생활 스타일의 세계적 규격화, 보편화

- 세계화의 결과

ㆍ국가별 상호의존성의 증가

ㆍ자본주의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전 세계적 확산

-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평가

1) 긍정적 평가 (주로 이상주의적 시각)

ㆍ전 세계적 상호의존의 증가 및 다양성의 교류

ㆍ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전 세계의 민주화에 기여 : 인권 문제의 세계적

확산

ㆍ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 인간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

ㆍ지방화, 지역화의 촉진 : 지방들의 직접적인 세계로 진출

2) 부정적 평가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

ㆍ 자본주의 병폐(빈부격차)의 전 세계적 확산 (‘20vs80’의 사회)

ㆍ 문화 제국주의(예: McDonaldization) 및 문화의 상품화 및 Instant화

=> 교육ㆍ문화 등과 같은 정신적 현상에 대한 경제적, 시장주의

ㆍ 범죄, 사회 및 환경 문제의 세계화 : 범죄조직의 세계화와 불법 이민 등의 증가

- 세계화 시대 국제관계의 특성

ㆍ쟁점(issue)의 다양화 : 정치,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쟁점들이 국제관계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

ㆍ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 국가 이외에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개인 등 다 양한 행위자가 등장 => 이들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 형성

ㆍ주권의 상대화 혹은 약화 :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국가 주권의 약화

ㆍ세방화(Gloclaization : Globalization + Lodalization) : 국가와 함께

지방의 중요성 증가 및 지방들의 세계로의 직접적 진출

=> 21C : 도시의 시대